중국 재정부부장인 러우지웨이가 1월 23일 개최된 ‘2016 중국전기자동차 100인포럼’에서 새로운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정책을 통해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이끌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신에너지자동차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5년부터 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으로, 2020년이후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또 한번의 큰 정책조정이 있을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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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五(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동안 재정부는 과학부, 공업과학정보화부 등과 회동하여 연구개발, 생산, 소비, 운행 등 각 부분을 포함한 소비보조금, 세제혜택, 정부매상, 기술개발, 충전인프라장려, 법규기준설정, 혁신체제의 매커니즘 등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면서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들 덕분에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요, 특히 현재 전통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상황 속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는 역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국이 되었죠.

기존 보조금정책은 초기 단계였던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보조금정책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우지웨이는 “오랜 기간 동안 보조금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은 정책에 맞춰 제품을 설계하게 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성장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맹목적 확장으로 인해 공급과잉시장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보조금정책 조정을 통해, 첫 번째 도태된 시스템을 가려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두 번째 시장화 개혁 육성시스템구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조정정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도(캘리포니아는 각 기업에 일정한 배출량을 할당한 뒤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사고 팔도록 함)를 참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 완벽한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체제를 만들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올릴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태된 시스템을 가려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보면, 재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제도의 기준을 높여서 기준에 부합하는 우위 기업을 두드러지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차의 안전성, 신뢰성, 일관성 그리고 핵심부품기술 표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후 이를 준수하는 우위 기업들을 장려하여 이끌어나가는 정책으로, 맹목적인 발전과 공급과잉 산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는 보조금 감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안일했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감축은 2015년 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2017~2018년 20%감축, 2019~2020년은 40%감축, 2020년 이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중국은 자금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갈취, 저품질 차량을 양산해 리스 업체에 판매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우지웨이는 “신에너지자동차 배출권거래제도는 재정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고자 노력한 제도로 드디어 실행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위 제도가 많은 장점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술적 중립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존 기업들이 보조금에 치중하여 기술노선을 선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기술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동시에 위 제도는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안일했던 기업들의 기술 향상을 격려하고, 많은 자원을 상품개발과 기술혁신에 투입하여 기업들의 보조금 의존성과 갈취를 방지, 공급과 수요간의 평형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 두 가지 보조금정책 변화 외에, 재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에너지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지할 것이며, ‘十三五(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 동안 신에너지자동차를 국가연구개발계획의 시범항목으로 포함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유상보조금 자금유인책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등 시장화 개혁과 사회자본, 금융자금을 유입함으로써 신에너지 자동차기술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정 역시 신에너지자동차 소비시장을 위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상품에 대한 검사, 차량과 인프라기준의 수정 등 지원을 확대하여 완벽한 제도적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충전이나 전기교환 등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 역시 빠르게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지웨이는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진정한 국제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지방보호주의를 벗어나고, 국외시장에서는 자본과 기술 등을 통해 국제 경쟁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uto.sina.com의 <财政部调整新能源车补贴政策 详解新变化>를 번역 및 편집하였습니다.

번역 및 편집 차이나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