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동차 리스산업, 사실상 지속불가능한 상태

자동차 리스 산업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 있지만, 중국에서의 리스 산업 시스텝은 관리가 부족해 지속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입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법률과 규정이 이미 리스 산업 발전의 큰 장애물 이므로, 리스산업의 기본적 위치와 관련된 법률 개선, 특별 규정 등을 제정 하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사업,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하는 <자동차 산업 조정과 진흥기획> 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 조정과 진흥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바로 “현대 자동차 서비스업 발전” 이고, 그 중 중요한 것이 자동차 리스 산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 자동차 유통 촉진에 관한 12.5 발전 지도계획안> 또한 자동차 리스 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중국이 전국적으로 자동차 리스 산업에 대해 통일된 협조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업규모와 경영 주체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권위있는 통계 조차도 정보를 얻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동차 리스 산업이 교통 서비스 전반, 더 나아가 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리스 산업 관리는 3가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번째, 도로 운수업 따르면, 비 도로 운수의 리스 산업 관리에 대해  관리 정책과 관리 대상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로운수의 전국적 법률<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수조례>(이하 도운조례) 가 자동차 리스 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차 리스의 산업관리부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 근거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원(중국 최고 행정 기관)의 “삼정(三定)” 방안은 도로운송부문의 자동차 리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앞선 2개의 문제가 더이상 자동차 리스 산업 관리 부분의 문제를 지탱 할수 없다고 확정지었습니다.

중국 도로운송 협회 자동차 리스 전문가 장일병(张一兵)은, 자동차 리스 산업은 전통적 도로 운송업이 아니고, 도로교통 당국은 자동차 리스 관리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1998년 국가 계획위원회 교통당국이 <자동차 리스산업 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했지만, 자동차 리스 산업은 2004년 발표된 도운 조례에 포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직능의 변환과 행정심사 비준의 감소라는 큰 배경 하에 새롭게 개편 중인 도운조례에 자동차 리스 사업이 도로운송업으로 포함되는 것은 분명 난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http://www.zizhuauto.com/20124.html 기사중 일부 발췌
번역 및 편집 : 차이나오토